- 입력 2024.04.29 12:13
"주 1회 휴진 '의료대란' 수준 아닐 것…상황 예의주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는 의사들과 1대 1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며 "의사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나 1년 유예 등의 여러 조건을 달면서 대화를 회피하기보단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정부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 이러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들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비운지 약 70일이 됐다. 의대교수의 집단행동도 거론되고 있어 중증 질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가 깨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고, 교수들도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의료 이용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년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빅5 병원들이 주 1회 휴진을 선언하고, 당장 오는 30일 서울대·세브란스 병원이 휴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진 규모를 현재는 알기 어렵지만 걱정하는 만큼 의료대란 수준의 현장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진에 대한 법 위반 검토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답했다. 다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판단해야 하고 법의 잣대를 무작정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집단사직과 관련해서도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지, 환자를 뒤로 하고 떠나는 게 본심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현장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상황에 맞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각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의대 증원을 비롯한 2025학년도 모집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나, 다음 달 초중순까지 제출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각급 학교는 30일까지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교협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며 "확정 짓지 못해도 심의 전까지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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