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두고 30일 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비호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마흔 살이 됐을 때 소득의 43%를 낼 것이냐'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 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 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나"라며 "재정 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 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어서 네이밍이 한쪽에 쏠려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김미애 의원도 "미래 세대와 국가의 재정 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 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 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 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 보장안을, 42.6%는 재정 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