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5.07 11:51
尹 "국민 위해 설치…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2년여 만에 복원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한다고 밝히고,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라고 직접 조직 개편 및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신임 수석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부활 배경을 묻는 말에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2021년 7월 정치를 시작할 때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그동안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 다 둔 것은 기능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고심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며 "저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했었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 신임 민정수석의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서로 따로 두는 것보다는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에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법 리스크·특검 방어용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신임 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 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1961년생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에 입문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으며 풍부한 대국회, 대언론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