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 심의 결과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며, 이렇게 되면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총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다. 당초 정부가 배정한 2000명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이는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분의 50~100% 적용안을 제시했고 정부가 수용한데 따른 결과다.

현재 교육부는 증원된 32개 의대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반영해 학칙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2일 기준 20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의대교수회 등에서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결정은 아닌 만큼 조만간 교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에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교육부는 5월 말까지 각 대학의 상황을 지켜본 뒤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6월부터 시정명령에 나설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해 달라"며 "전공의도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