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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겠다"며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이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4월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전산업의 반등을 견인했고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면서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증가한 수출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한다.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늘린다.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0% 관세율을 적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 선박 건조 시 작업자 승선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 주력품목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해소한다.

해외 수출도 지원한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확대하고 소비재 등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며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점감구간을 신설해 추가 3년간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별 전담 디렉터가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면 바우처를 통해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망 중소기업이 민간 투자자와 매칭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유한 기업별 기술과 재무정보를 적극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초기단계 중견기업의 민간 금융시장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한다.

또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바이오 R&D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인허가 등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상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납부 기술료율(R&D 성과물을 통해 창출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부담을 줄이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