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놨다.

기업 밸류업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은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은 10만호 이상 공급키로 했다. 토일월을 몰아서 쉴 수 있도록 '요일제 공휴일'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며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혁신생태계를 강화한다.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저평가 탈피…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공제'

정부는 본격적인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우리 기업의 자본효율성이 낮은 가운데 증시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5~6년간 주요국 증시 큰 폭 상승에도 코스피는 2000포인트 중반 수준에서 횡보 중이다.

정부는 코스피 저평가가 '미흡한 주주환원,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국내 증시 투자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밸류업 가속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배당 증가금액 등은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는 확대할 방침이다. 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 확보도 추진한다.

◆휴일 '날짜 아닌 요일' 논의

로드맵에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도 담겼다.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본격화돼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일월 몰아서 쉴 수 있는 날이 확정적으로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1월 1일(신정),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 편차가 발생하고, 공휴일이 목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 개인휴가 시에만 연휴가 가능해 휴식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시행해 몇몇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겼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우리도 날짜가 아닌 요일 중심의 공휴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 5만호…민간 10만호 공급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다"며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공공은 청년층 니즈에 맞는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의 경우 영세·단기, 비등록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며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서비스 시장 형성이 제약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이미 발표한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2027년까지 이행하고,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착공 관리 등을 통해 신속한 준공·입주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9월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10개소 착수하고,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의 경우 이번 달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해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의 민간임대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과제들은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세부 대책들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