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11 17:00
"법정자본금 30兆 늘려달라"…산은법 개정 요구
정부 몫 배당 유보해 정책금융 확대 '역제안' 눈길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임기 3년 중 1년만을 남긴 가운데 본점 부산이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강석훈 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은 남부권 경제와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남부권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며 "본점 부산이전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석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영·호남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과 녹색금융을 총괄하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한다. 또 본부 산하에 호남권투자금융센터를 비롯해 지역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지원하는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강 회장은 "기존 동남권 영업조직을 적극 활용해 신산업 전환과 사업재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 주력산업 영위 기업들이 녹색·디지털 전환 및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린·디지털 전환 및 사업 구조전환 등을 위한 전용상품, 미래에너지펀드, KDB ESG컨설팅 플랫폼 등을 망라하는 사업구조 체인지업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을 내비쳤다.
강 회장은 "산업은행은 제조시설, 팹리스, 후공정, 반도체 장비 등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국고채 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17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출자 이전이라도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15조원 규모로 운영하면서 금리우대 폭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강 회장은 "산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있는데,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으로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증자 예정액과 올해 이미 예정된 증자금액 4000억원을 감안하면 한도는 2조원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투입과 함께 산은의 BIS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동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본금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산은 자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늘려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산은이 일정기간 배당을 유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며 "독일 정책금융기관인 KfW가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하는 것처럼, 산은도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게 된다면 이는 현금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은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위해 산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과 함꼐 배당 유보, 현물 배당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 및 국회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