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고, 이날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거시지표 눈에 띄게 개선…민생경제 활력 이어가야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1.3%를 기록했다.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 231억 흑자로 돌아섰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경제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7개국 가운데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의 '30-50 클럽' 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비롯한 개혁 정책에 집중해 왔다"며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전기료 지원도 50만명으로 확대

윤 대통령은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 등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팬더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과 관련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료와 임대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재기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으로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 1 컨설팅해 그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에 임대주택 5만호 공급…중산층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며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