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한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조 장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지난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는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에 차질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대대장 등 6명 송치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어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가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피력했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아왔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직접 참여한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신속기동부대장인 여단장과 선임 대대장인 B 포 11대대장,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포7 대대장 등입니다.

경찰은 당시 '수중'이 아닌 '수변수색'을 담당한 해병대 현장지휘책임자인 7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지침을 내렸고 이는 사고 당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경호 "야당 강행 처리 채상병 특검법…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오래 안 걸릴 것"

대통령실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삼노 총파업, 삼성전자에 부정적 영향 우려…장기화되면 생산 차질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조합원 6540여 명이 어제부터 총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 수가 이날 기준 3만명을 돌파하며 총파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생산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삼성전자가 사상 첫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것 만으로도 시장에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3000명(경찰 추산)입니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사측에게 임금협상안을 10일까지 가져오라고 요청했는데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차 총파입에 돌입할 것"이라며 "차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으며 무기한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위원장은 "대의원 등과 2차 총파업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총파업을 예측하기 어렵게 기습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라며 "당초 지난해 임금협상을 못 하면서 주기로 한 휴가를 지급해주고,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 등 투명한 기준으로 변경해주기를 바란다"고더 말했습니다. 

조합원들은 10일까지 파업에 참여한 후 목요일 회사에 복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전삼노 총파업에도 생산 차질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전삼노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 차질을 빚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 55층 'GBC' 기존 설계안 철회…연내 새 계획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에 들어설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와 관련해 기존 설계 변경안을 철회하고 연내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GBC 디자인 변경 제안서 철회' 공문을 지난 5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105층짜리와 같은 초고층 건물로 다시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55층 2개동' 설계안 철회가 기존 '105층' 설계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는 그동안 GBC 설계 변경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견의 핵심은 GBC의 층수였습니다.

2014년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은 7만9342㎡ 면적에 초고층 빌딩 1개 동과 저층 건물 4개 동을 짓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20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총사업비로는 부지 대금과 취득세, 토지 부대비용, 공공기여, 건축비 등을 합해 15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 사이 공사비 상승과 초고층 빌딩 건립에 따른 고도 제한 문제 등으로 현대차그룹은 기존 설계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룹은 애초 105층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던 계획을 55층 2개 동으로 바꾸겠다는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석 달간 검토 끝에 5월 초 현대차그룹의 설계 변경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