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8.07 14:13

혹서기 전기료 감면, 원칙적 공감…금투세, 민주당 내부 의견 엇갈려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주요 민생법안들에 대해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에선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은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 의지를 꺽지 않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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