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기소…검찰 "가속페달 오조작"

검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피고인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렸던 검찰은 지난 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 씨가 가속페달을 오조작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 1명, 강원도 고성 MDL 넘었다…12일 만에 또 귀순

20대 북한 병사가 지난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으로 넘어와 귀순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새벽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해당 병사를 군 감시장비로 포착했고 유도작전을 실시, 신병을 확보한 뒤 관계당국에 인계했습니다.

이번 귀순은 지난 8일 한강 하구 남북 중립 수역에서 북한 주민 1명이 도보 귀순 이후 12일 만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000만원 연봉자, 내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 축소

금융당국이 서울과 수도권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폭증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19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DSR 2단계에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5% 가정)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9월부터는 한도가 2억87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OLED 기술 中 유출 혐의'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3명 기소

OLED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 3명이 기소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 직원 출신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3명은 2020~2021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로 이직하면서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의 OLED 양산 공정 등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