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가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고 했다.

또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자 복지 기조 이어갈 것"…중위소득 6.42% 인상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D 재정투자 3.2조 늘려…1000억 규모 원전 성장펀드 조성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다"고 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 예정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8000억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다.

◆"군 장병 처우 개선"…병장 월급 205만원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처우를 적극 개선해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한다.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한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린다. 초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온늘 확정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며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