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장기화 등 여가부 책임론에 대해선 여야가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를 성착취물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됐다. 이중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수사를 강조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계부처에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에게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수사 당국과 협조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하고, 자율규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가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현재 법령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4일에 현안 질의하고 관련 법안 상정한 후, 그 다음 주에 법안 심사하고 합의된 법안은 최대한 통과시킬 것"이라며 "4일 현안 질의 이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해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다음 달 4일 현안질의에 여가부 관계자만이 아니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부를 수 있으면 불러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여가위, 법사위, 행안위, 과통위 등 여러 상임위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연석회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여가부가 콘트롤 타워가 돼서 문제를 챙겨야 하므로 여가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한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면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한편 여가부 장관의 공석 장기화가 해당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여당은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이 위원장은 "주무 부처에서 이런 상황을 키웠다기보단 터질 때가 돼서 터진 것"이라며 "장관 문제는 아니지만, 장관이 있으면 좋겠단 말은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 의원은 "야당으로선 장관 공석으로 주요 의사 결정이 차관에서 제한된다고 본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