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9.02 13:4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경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일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경찰청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수사 대상으로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면서 텔레그램과 관련된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6~29일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는 총 88건이 접수됐으며, 피의자 24명의 신원이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이 (피해자가) 청소년을 넘어 성인까지 확대돼야 할 것 같고, 긴박한 경우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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