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3달 만에 '최장 지각' 개원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미뤄졌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석 달 만에 열렸습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22대 국회는 여야 장기 대치 속 임기 시작 후 96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1987년 개헌으로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입니다. 또한 개원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6공화국 들어 최초로 대통령 없이 진행됐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국회에 주어진 임무로 ▲민생 끌어안기 ▲개헌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위기·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로 가는 길 열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 의장은 인구 위기와 관련해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자"며 "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정부 부처를 소관할 국회 위원회 구성도 본격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한동훈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전날 한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맞는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달라"며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것은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텔레그램 법인 수사 착수

경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수사 대상으로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저희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29일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는 총 88건이 접수됐으며, 피의자 24명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우 본부장은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사 대상이 (피해자가) 청소년을 넘어 성인까지 확대돼야 할 것 같고, 긴박한 경우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군의관 응급실 긴급 배치 

전국에서 의료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자로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기간 지난 소방 에어매트 전량 교체

사용기간이 지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가 모두 교체됩니다.

어제 허석곤 소방청장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때 관리 및 운용 미흡의 문제가 제기된 에어매트에 대해 "내용 연수가 지난 에어매트를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소방청장은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했다"며 "약 490개 정도가 내용 연수를 지난 것으로 확인돼 시도 등과 협의해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에어매트의 사용 연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지만, 최장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에어매트 관련 메뉴얼 또한 이번에 정리해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2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숙박시설 화재는 에어매트와 완강기 운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 사이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역대 최대

지난달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말(715조7383억원)보다 9조6259억원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으로, 기존 최대 폭이었던 2021년 4월(9조2266억원)보다 약 4000억원 많은 금액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568조6616억원을 기록해 7월말(559조7501억원)보다 8조9115억원이 늘어 2016년 이후 최대 월간 증가 규모를 뛰어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