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 시작…닥스빌 노치 '동률'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뉴햄프셔주 산간 마을 닥스빌 노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할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할지가 정해집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현재, 닥스빌 노치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는 각각 3표를 득표하며 동률을 이뤘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투표에는 4명의 공화당원과 당적을 밝히지 않은 2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7개의 경합주 선거인단 93명 중 누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가느냐에 당락이 결정됩니다. 앞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마지막 유세로 펜실베니아주를 낙점했는데, 해당 주의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경합주 중 가장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북부 러스트벨트에는 ▲펜실베니아 19명 ▲미시간 15명 ▲위스콘신 10명, 남부 선벨트에는 ▲노스캐롤라이나 16명 ▲조지아 16명 ▲애리조나 11명 ▲네바다 6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그린밸트 해제…서울·경기 일대에 신규택지 주택 5만호 공급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가 해제되면서 서울과 경기 일대 688만㎡ 규모의 신규택지에 주택 5만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원),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원), 의왕시 오전왕곡(오전동·왕곡동 일원), 의정부시 용현(신곡동·용현동 일원) 등 4개 지구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면적은 ▲서리풀지구 221만㎡(67만평) ▲고양 대곡역세권 199만㎡(60만평) ▲의왕 오전왕곡 187만㎡(57만평) ▲의정부 용현 81만㎡(24만평)로 계획됐습니다. 공급 주택은 ▲서리풀지구 2만호 ▲고양 대곡역세권 9400호 ▲의왕 오전왕곡 1만4000호 ▲의정부 용현 7000호입니다.

서울 경계 약 10km 이내 지역이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에 용이해 신규 택지로 선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린밸트 해제 지역에 광역교통 확충 여건 향상으로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전망했습니다. 신규택지의 주택공급 기간은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문체부, 정몽규 등 축협 관계자에 징계 요구

문화체육광광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으로 정몽규 회장,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관련자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할 것과 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시행한 절차적 하자를 개선할 방안을 찾도록 통보했습니다.

축협 규정에 의하면 감독을 선발할 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축협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제2차 회의에서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홍 감독의 선임은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전무한 기술 총괄이사가 진행했으며, 후에 홍 감독이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의결…수사 범위 넓어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전원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해당 특검법이 의결되며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가개입 의혹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 회의,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28일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실시됩니다.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위한 개편 방안 제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과표로 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인데,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정부는 향후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