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02 10:18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국가통계 조작·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이 정치감사로 거론되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 사무총장은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인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할 텐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한다. 검사 탄핵 사유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보고 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