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12.03 18:08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시킨다. (출처=미리캔버스)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시킨다. (출처=미리캔버스)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중국이 미국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미·중 간 무역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 이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및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또 미국으로 수출되는 흑연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으며,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확고부동하게 고위급 개방을 추진하겠지만,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잘못된 접근방식은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대상 기업 리스트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 24곳과 장비 업체 100여 곳을 포함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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