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미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대중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것과 관련,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미국조치의 상세내용을 분석하고 미국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출방식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협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의 HBM·반도체장비 대중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미국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반도체장비의 경우 통제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수준 장비로 설정돼 있어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노광, 식각, 증착, 세정 장비 등 관련 장비가 추가로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올랐지만, 기존에 미국 정부로부터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획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은 이번 추가 조치와 관계 없이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 없이 관련 장비를 계속 반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나 한미 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조치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영향을 지속해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HBM 제품과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장비 24종, 소프트웨어 3종을 신규 대중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상무부는 새로운 규제가 미국에서 만든 HBM뿐 아니라 미국산 장비나 기술을 사용해 외국에서 제조한 HBM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