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2025년도 예산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된 673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 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를 기다려 달라'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야당의 감액안으로 통과됐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3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검찰 특활비 80억원 등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497억원이 감액돼 8억원만 배정됐다.

우 의장은 예산안 통과 후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자체 삭감 내역에는 임대주택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방교육재정 등 민생예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의장으로서는 대폭 삭감된 민생예산을 얼마라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적인 협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의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집중적인 예산협상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오히려 예산처리 지연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려 했고,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안 협상은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그렇게 만든 여유 공간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막히면서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표결 직후 국회서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와 협의 절차를 계속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