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기존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획재정부가 우리의 증액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어젯밤 11시에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지만, 오늘 아침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국회의장 주선으로 만나 최종 협의를 시도했다"며 "기재부는 예결위가 감액한 4조1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요청한 복원 예산은 2조1000억 내역은 예비비 1조8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감액안 5000억원 중 3000억원이다.

진 의장은 "기재부는 복원 요청에 대응해 민주당의 정책 요구 예산 90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이는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3000억원, AI 재생에너지 지원 등 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 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지출 4조1000억원, 총수입 3000억원이 감액안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수정안에는 지출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당초 민주당은 예결위 의결안에 더해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고, 실제 독자로 처리할 수정안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추가 감액하지 않고 예결위 의결안을 그대로 반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통과될 예산안에 2개의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중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과, 법정 의무 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소득세법 등 세법들도 처리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민주당이 부결 처리할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수 변동이 발생한 세수의 구체적 변동을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재부의 증액 요청에 유감을 표했다.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의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할 시간을 줬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 당일 새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허 의원은 "최종 삭감안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생과 경제를 해치고 위험하게 하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했고 깜깜이 특활비와 특경비, 지출이 증빙되지 않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 등을 최종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 기존 감액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합의가 안 돼 4조1000억원 삭감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예산 협의 여지를 열어놨는데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