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이 포함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 법안 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한미 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력·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미국 의회는 주문했다.

의회는 또 한미일 3국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 및 '대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NDAA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다. 다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와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상·하원이 이번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이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