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12.19 15:15

"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돼…계엄 본질,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계엄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김 전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의 발언은 이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으로 읽혀진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며 "오직 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 전 총리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을 열겠다"며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은 물론이고 관심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이날 참석해서 토론 과정을 지켜보시라"고 권유했다. 

황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며 "저 역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또한 "과거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 인용 후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것처럼 한 권한대행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야 후임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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