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외환 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날이고, 특검법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은 70일 동안 운영된다. 특검은 또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인물을 대부분 기소한 만큼, 새롭게 수사할 인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검 출범이 늦어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특검 수사가 무의미해 질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가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하면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게 된다.

특검이 통과되면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 사무실 마련, 특검보 임명 등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준비를 마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유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소·고발 사건은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