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43일' 만에 체포…헌정 사상 처음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예고한 대로 이날 새벽 4시 30분경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며, 약 5시간 30분 만에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오전 10시 52분경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장 청사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전 녹화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외환 특검법' 오늘 처리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늘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은 70일 동안 운영되며, 특검은 또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인물을 대부분 기소한 만큼, 새롭게 수사할 인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유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소·고발 사건은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체포한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

전날 국민의힘은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을 각각 직권남용죄와 불법 체포 감금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일관되게 "공수처에게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 하에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기관장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을 당 차원에서 고발해도 되는지 문의했고, 당의 율사출신 의원들의 법률적 권고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단합을 강조하며 의원들에게 피하지 말고 싸우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나가서 싸우자는 이야기 보다는 저쪽(야당)의 무도한 일에 대해 우리가 열심히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北 미사일 도발에 美 B-1B 폭격기 전개…한미일 공중훈련

전날 한국·미국·일본 3국은 '죽음의 백조'로 일컬어지는 미국 B-1B 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국 공중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군은 이날 올해 첫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새해 첫 금통위 D-1…'인하 vs 동결' 의견 분분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연 3.0%인 기준금리를 논의하는데 인하와 동결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명 중 60명(60%)은 기준금리 동결을, 40명은 0.25%포인트 인하를 각각 예상했습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 둔화되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를 선반영하면서 지난 11월 금리 인하에 나선 가운데 12월 초부터 이어진 국내 정치 이슈로 인한 경기 심리 부진 우려 요인이 더해진 상황"이라며 "한은은 경기 부양을 초점을 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형주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한다"며 "비상계엄사태 장기화가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기조와 맞물려 기준금리 인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