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른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내란 범죄에 대한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번 구속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논란, 법원의 결정 과정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의 사법 절차는 그 어떤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당연한 결과로 평가하며, 남은 내란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내려진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내란 세력이 퍼뜨린 부정 선거론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구속은 국민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라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위헌 정당인 '내란의힘' 해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역시 "대한민국 헌정사에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며 "이제 국민을 위해 성실히 조사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