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국의 모든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교육당국은 이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 있어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 심리·정서 상태의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 심리검사 지원하는 방안도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이 또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 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학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를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건의 범인 명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범행 닷새 전 인터넷 문제로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했고, 경찰 신고 권유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명 씨에 대한 연차나 병가 등의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는 수업 배제만 지시하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흉기를 사러 무단 외출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며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은 신속한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 위험 교사를 적극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