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장관은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 있어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 심리검사 지원하는 방안 등을 숙고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헌재, '尹 탄핵심판' 기일변경 결론 못 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내일(18일) 변론 때 공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고, 구속취소 심리도 진행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다만 국회 측은 지정한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이 15일자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사태 재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조사 재실시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현장조사에 이어 국민, 하나은행도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대형은행 4곳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한도를 측정하는 만큼 시중은행이 담합했다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같은 내용의 조사에 착수했으나, 제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재조사가 같은 결과를 냈을 때는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中 AI '딥시크' 韓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에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전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산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에 대해 "국내 앱 마켓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한국 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잠정 중단 기간 딥시크 앱의 내려받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단, 기존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과 PC 버전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자체 분석과 딥시크의 답변 등을 종합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비스 개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측에 권고했고 (딥시크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김새론 변사 처리…"발견 유서 없어"

경찰은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새론(25) 씨를 변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경찰청 관계자는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유서에 대해선 "발견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54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지인 A 씨가 먼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5월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고 도주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