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차 변론 불출석…헌재 도착 뒤, 다시 구치소로 떠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돌연 불출석을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12시 29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으나, 직접 의견을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내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며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기업 투자세액공제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현행 대·중견 15%, 중소 25%에서 대·중견 20%, 중소 30%로 확대됩니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최상목 "美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가용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확인…교원 249명 문항 거래해 213억 챙겨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우면서 확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