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전 2024년의 3058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노동·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의대 증원 후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모인 연대회의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해 사실상 의대 증원을 이끌었던 여당이 정부에 정책 후퇴를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대 긴급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조정하자는 전국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의과교육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7일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의대생 복귀 후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지속 요구했던 단체가 함께하는 만큼 정부도 일단 동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의료공백 해소와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면서 1년간 고통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당정이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굴복한다면 국민중심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철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복귀한다면 증원 후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나 과거 전공의 진료거부나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복귀를 전제로 선처와 불법행동을 용인한 결과 이들의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이 반하는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반복적인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고 국민중심의 의료정책으로 개혁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은 1년간 불안과 혼란을 견뎌왔다"며 "사태 수습에 급급해 정부가 약속을 깨고 증원 정책을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 합의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여당의 일방적 제안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교육부에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갈등 봉합에만 급급한 의대 증원 후퇴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2026년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고질적인 집단행동을 막고 의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