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연간 정보통신공사액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비전문가가 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김정호 국회의원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ICTPE)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최현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이 '홈네트워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보우 무영CM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현기 위원은 "그동안 홈네트워크장비 제조사 간 호환이 이뤄지지 않아 홈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면서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기준,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등에서 여러 제조사 제품 간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보우 부사장은 "현행 법령에서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진보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하지 않아 실무지식 습득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보통신설계·감리업과 공사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교육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경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남우기 ICTPE 회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건립된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VPN 서버와 단지서버 사이의 망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를 비롯해 여러 기술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 사업승인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도록 설계, 감리 자격에 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주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도 타 분야처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 작성을 담당한다면, 비전문가인 전기설계업체들이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하던 관행을 깨고 전문용역업자의 설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도서 작성 시 정보통신기술사 서명날인을 의무화하고,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성 건축성능원 공동주택 성능센터장은 "정보통신기술사 없이도 정보통신설비 설계가 이뤄지는 것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정보통신설비 설계, 감리업을 등록할 때 등록자격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필수조건으로 해서 용역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심관욱 인천국제공항공사 통신시설팀 대리는 "여러 정보통신 분야 사업이 저가 하도급으로 추진돼 전문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인력 투입의 부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사를 통한 하도급 방식의 설계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한 용역업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승기 솔티랩 대표이사는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망분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현행 감리 제도로는 저가형 보안 솔루션의 성능, 기능, 품질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SSL VPN 클라이언트를 탑재한 월패드(세대단말기)로 단지서버와 통신을 하는 경우, 월패드의 IP와 포트 번호 등 네트워크 정보가 노출되므로 악의적인 공격자가 월패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설비 감리 제도 강화 ▲공동주택 정보보호 등급제 도입 ▲법적 규정 개정 및 구체화 ▲공동주택 네트워크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정보보안 전문가 참여 의무화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보안 점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손준용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자의 자격과 등급에 관한 규정이 누락된 상황"이라면서 "이 탓에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를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나 정보통신전문가가 수행하지 못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20여 년간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보통신설비 관련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설계와 감리 단계에서 홈네트워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정보통신 분야 학계, 산업계, 연구계, 현장 기술자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령,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좌장인 최경 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관련 법령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면서 "기술 변화에 걸맞게 실질적인 이용자 환경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도 "전국 곳곳에 설치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홈네트워크 문제를 국회에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