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메타에 대해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5억유로(약 8123억원)와 2억유로(약 3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간의 기술·무역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위반한 애플과 메타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후 첫 번째 사례다.

EU는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로 애플과 메타를 최근 3년에 걸쳐 조사했다. 

문제가 된 것은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이동 차단(anti-steering)' 정책이다. 이 조항에 따라 앱스토어 입점업체들이 다른 결제 수단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내부에서 외부 결제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막았다.

메타의 경우도 2023년 11월에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매출 20%까지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