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상호관세 '115%P 인하' 합의…대중 30%·대미 10%로↓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향후 90일간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125%였던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10%로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과 관세 대폭 인하에 합의했다"며 "양국은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일 부과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관세율 34%) 중에 24%포인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같은달 8일과 9일 부과한 관세(91%)는 취소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3월 '펜타닐 관세'로 부과한 20% 추가 관세 외에는 10%의 상호 관세만 남기는 것입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를 취소하고 10%의 관세만 남겼습니다. 미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34%)에서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고, 이후 추가한 관세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KDI "한국 '경기 둔화' 지표 나타나…수출 둔화"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5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건설업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통상 여건 악화로 수출도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으나,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과 내수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로 일평균 수출이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했습니다.

4월 수출은 58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다만 일평균수출액은 24억3000만달러로 0.7%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106억3000만달러로 6.8% 감소했습니다. 석유제품·이차전지 등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양대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 수출이 줄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0.2%에 그쳤습니다. 당초 전망(0.2%)에 미치지 못하면서 작년 2분기(-0.2%) 이후 3분기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이재명·김문수 10대 공약 비교…경제·권력구조·청년대책서 다른 해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이 각기 다른 국가 운영 철학과 방향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는 복지 확대와 검찰 개혁, 김 후보는 친기업 성장 전략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 후보는 계엄권 통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을 중심적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제 정책은 극명히 갈립니다. 이 후보는 부자 증세를 얘기했고, 김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정책에서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기업 중심 노사제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공공분담, 통합 돌봄 등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임신·육아·장애인 돌봄 강화와 의료시스템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줄줄이 대선 이후로…위증교사 2심도 기일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7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밀린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 일정이 특정되지 않고 밀린 것입니다.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대장동 등 사건의 5월 재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다음 재판을 6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준석 "이재명과 일대일 대결…김문수와 단일화 불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대결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대로라면 2027년 3월 3일에 치러졌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왜 2년이나 앞당겨졌는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조기대선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도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며 "미래와 과거의 대결, 새로움과 낡음의 대결, 청렴과 부패의 대결, 유능과 무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단일화 같은 것에 대한 움직임이 유권자에게 매우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탄핵 반대파에 해당하는 국민의힘과 손잡는 순간 과반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김 후보와)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