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는 관세보다도 양국이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와 기술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시행한 '수출 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에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

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지배하는 중국이 희토류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자 이런 광물을 수입에 의존해온 미국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 무역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중국발 공급망 차질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했으며 두 정상은 런던으로 고위급 협상단을 파견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의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오는 9일 런던에서 만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을 전환했다면서 중국이 오는 9일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특정 화학물질,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은 이를 새로운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 측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