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획정부 장관은 31일 "당초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이뤘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현재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다"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로, 소위 마스가(메이크 아메리카 십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프로젝트"라며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한다.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자력,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달러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3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 1500억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달러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대미 규모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부총리는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증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조선업 협력 패키지 등 합의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기업들이 긴밀히 협의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