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새정부가 전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인상한 가운데, 경영계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응능부담(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에서 10%로, 2억~200억원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원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는 24%에서 25%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라며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적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는 "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제·정치상황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도 상이하다"며 "영국·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영국은 2023년 법인세율은 19%에서 25%로 올렸고, 프랑스는 2025년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해도 OECD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OECD 중 G20국가의 평균 세율은 23.4%(지방세 포함 27.4%), OECD 중 30-50국가(GDP 1인당 3만달러-인구 5000만명)은 22.5%(지방세 포함 27.2%) 수준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법인세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경영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