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2025년 세제개편안이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을 불러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입장차가 공개 표출되면서 혼선이 커지는 분위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만, 선례상 그렇지 않았다"며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주주 기준은 지속적으로 낮춰졌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주가 하락세는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환원 조치는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 다음 날인 1일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가 4개월 만에 최대 낙폭(-3.3%)을 기록하는 등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시장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언급이 당의 공식 입장 선회로 해석되며 혼선을 키웠다.

실제 일부 투자자들은 "당이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듯하다가 시장이 흔들리니 말을 바꿨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정책 라인의 수장이자 당 세제 기획을 책임지는 진성준 의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에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됐다.

진 의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식 시장 흐름도 반영하겠지만, 세제개편안이 흔들릴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여당 내 엇박자가 당정 협의 과정의 불투명성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듯한 모습은 투자자 신뢰를 깎아먹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 간 최종 조율 여부에 따라 과세기준이 변경될 여지도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대주주 기준 환원은 정책 신뢰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