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 "쌀은 지킨 것 맞느냐, 사과·감자는 어디갔느냐"고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 관세율을 15%로 협의하고 농산물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농산물(agriculture)'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지도자의 표현'이라면서 농산물에 대해선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늘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래빗 역시 '한국은 자동차·쌀 등 미국산 상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쌀'이라는 상품을 언급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한·미 주요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철폐했고, 미국 농민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역 기준이나 기술 규제를 낮추는 비관세 장벽 완화는 결과적으로 사과·감자·옥수수 등에 대해 수입 개방과 맞먹는 거대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실제로 그동안 미국은 농산물 관련 협상에서 쌀·쇠고기 이외에도 사과·감자·GMO 농산물의 검역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쌀과 소고기 개방 요구를 막았다고 강조하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입장이 애매모호하니 사과·감자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쌀은 지킨 것 맞는지도 의문스럽다. 무언가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더불어 "관세협상은 어제로 끝난 것이 아니다. 디테일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고, 향후 미국에서 새로운 청구서가 밀어닥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긴장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쌀·소고기·과일에 대한 시장 개방 여부 자체보다도 정부가 협상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남겼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국익을 지켜나갈 것인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