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을 보면 먼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 확대(캠코·LH+지방공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의 상생 성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 구조 아래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추진한다.

또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탄약고 등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노후시설의 압축재배치 등을 통한 원활한 설치·이전을 추진하고 잔여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 및 지역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와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미래세대에게 국유재산을 활용할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인공지능(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 향후 정책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1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을 처분(매각·교환)할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등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5년마다 진행하던 행정재산 조사는 연례화해 유휴 행정재산을 신속히 발견하고 행정목적 외 사용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테마별 조사를 실시해 위법소지 재산 등에 대해서는 직권용도폐지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는 등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가 국세물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로서의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 및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및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 등)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수탁자의 직무상 취득 정보 이용 및 타인 제공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