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통일부가 2018년 이후 매년 발간해 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내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13일 "하다하다 북한인권보고서마저 뭉개려는 이재명 정부, '김정은에게 바칠 선물보따리' 준비하느냐"고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태와 김정은 정권의 만행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보존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귀중한 기록물"이라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감시를 포기하고, 그 만행을 역사에서 지우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런데 통일부 당국자는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기록이 부족하다면 발로 뛰어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지 결코 발간을 접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에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는 '실무상 어려움이라는 정부 해명은 거짓말에 가깝다'고 직격한 바 있다"며 "이미 탈북민 증언과 진술이 있고, 분석조차 마치지 못한 방대한 기록도 확보해뒀다고 했다. 결국 보고서를 접겠다는 건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공세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에 정면 위배된다'고도 했다"며 "인권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치부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 "취임 직후에는 판문점을 찾아 '가슴이 아팠다', '남북 간 일체 대화가 중단된 지 6년'이라고 했지만, 진정 가슴 아파해야 할 대상은 대답 없는 전화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묵숨을 잃는 북한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북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전면 철거, 한미연합훈련 조정, 북한인권보고서 중단 검토까지 이 정부의 '대북 굴종 로드맵'은 김정은이 박수칠 일로만 채워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대북 유화책이 가져올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과 국가 안보 붕괴다.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북한인권보고서는 책무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부는 변명 없이 즉시 발간 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