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5 17:06
尹 정부 때 신설…'경찰 장악' 시도 비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내일(26일) 공식 폐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2일 출범한 경찰국이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서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경찰국은 출범 당시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경찰국에 대해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의 후퇴"로 평가하며 대통령실에 폐지를 건의했다.
이처럼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