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7일 확정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가 가진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 방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 등 총 48개 기관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총 50개 기관으로 변동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감위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이 이뤄진다.

윤 장관은 기재부 분리 개편과 관련해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며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윤 장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2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여성정책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