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두 차례 유찰됐던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사업을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재추진하고, AI 생태계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구체화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8일 출범식에 이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AI 분야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로서, 한국 AI 정책의 최상위 전략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8개 분과위 분과위원장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8개 분과는 기술혁신과 기반 시설(인프라),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사회, 국제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들을 8개 분과에 배정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 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신속한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 추진 방향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AI 생태계 지원 기반 마련과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수요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1만5000장 이상 확보하고, 2030년까지 지속해서 확충해 첨단 GPU 5만장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민간이 우려했던 지분구조, 매수청구권,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 등 공모 요건을 변경해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 지분을 49%에서 70% 초과로 늘리고, 매수청구권 부과 조항은 제거한다.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를 삭제하지만, 국산 AI반도체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수요연계,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AI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10%에서 15~25%로 늘린다.

'AI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 이 계획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국제 인공지능(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 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됐다. 과기부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 부처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과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지침 마련도 추진한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AI 정책은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 상황을 점검해 그 성과를 평가해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