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장악 입법 강행을 비판하며 오는 25일로 예정된 입법 처리 시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의 언론 장악, 국민 입틀막식 입법 강행에 진보 성향 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11곳이 반대에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민주당이 열린 토론과 숙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1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조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기구인 방심위를 행정기관화해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가 유엔의 반대 서한에 가로막혔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민주당은 이를 되새겨야 한다"면서 "이제는 강력한 배액배상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대정부질문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조작 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다"며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수사받고'라는 터무니없는 억지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미디어·방송·통신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통해 대한민국 미디어·방송·통신 생태계 전체가 '캐치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정치인들의 허위·조작 뉴스부터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