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테이블오더 플랫폼 기업 티오더가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대기업 통신사와 협력 과정에서 겪은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티오더는 2023년 통신사에 수천 건의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협력이 일방적으로 종료됐고, 이후 해당 통신사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호소했다.

티오더는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대기업 통신사와 협력 과정에서 겪은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간담회는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임원, 주요 벤처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탈취 문제 근절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성택 티오더 대표는 간담회에서 "벤처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불공정한 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투자와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실사 명목으로 방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받고 결국 아무런 피드백 없이 종료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티오더는 2023년 대기업 통신사 A사와 협력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 당시 A사는 협력 명목으로 수개월간 수천 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요구했고, 티오더는 기술 검증과 실사 절차라는 설명을 믿고 이를 성실히 제공했다. 그러나 일정이 종료될 무렵 어떠한 성과 공유나 피드백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력이 종료됐다. 이후 A사가 유사한 구조의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기술탈취 논란이 불거졌다.

티오더는 이 사례가 단순히 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피해 기업이 자료를 확보하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안전망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신속시정 ▲과징금의 피해기업 분배 등 피해기업 지원 강화 ▲비밀유지명령 실효성 확보 ▲공공입찰 과정의 기술 도용·허위기재 방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라면서 "임기 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권조사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