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06 14:42

"생애주기별 합리적 소비 지원…피해구제 수단 확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결혼 서비스 가격 등 표시 의무화를 통해 깜깜이 스드메 문제를 해소해 청년층의 행복한 새 출발을 지원하고 헬스장,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종에서의 먹튀 폐업을 방지하는 등 중년층의 건강한 소비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조업계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가입정보 조회·피해보상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청년, 중년부터 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 및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다크패턴 등 플랫폼의 각종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할 것"이라며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의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장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해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등을 마련하고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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