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KT 소액결제 사태에 악용된 중국산 ‘가짜 기지국’ 장비(IMSI 캐처)가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활용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수집기(캐처)는 별도 품목번호 없이 일반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통관 단계에서 식별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IMSI 캐처는 소형 가짜 기지국으로, 유심의 식별코드를 탈취해 무단 결제, 스미싱,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적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만, 민간에서는 불법적 용도로 활용된다. 

특히, 중국 온라인몰에서 100여 종의 IMSI 캐처가 국내 배송 가능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중국산 무선통신기기 수입액은 32조6000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38%를 차지한다. 그러나 IMSI 캐처의 별도 품목 분류가 없어 통관 관리에 허점이 있다.

정 의원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IMSI 캐처는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합법적 사용과 불법적 악용을 구분해 관리·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세청에 통관 시스템 고도화와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