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미 관세 협정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 1항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 경제·재정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만으로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의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이번 합의서는 반드시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즉각 소상히 설명하고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도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무책임한, 위험한 선전을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종 합의는 여전히 원론적이고 핵심 쟁점은 대부분 백지상태"라며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 건조 시기와 한국 건조 여부, 연료 확보 방안 등 중요 사안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전부이고 이조차도 '미국이 판단하기에' 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며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팩트시트에는 버젓이 들어갔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일본에 비해 손해 본 결과라는 것도 중론"이라고 평가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시장의 정확한 평가는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1470원까지 치솟으며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 약 1360원 수준 대비 불과 5개월여 만에 원화 가치가 약 5.4% 이상 하락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으로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장동 진실처럼 한미 협상 진실 역시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