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11.14 11:24

"'상업적 합리성' 프로젝트 한해 투자 진행 양국 확인"
핵잠 건조·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美 지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JFS)'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원금 회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도 역설했다. 또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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