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4일부터 실시됐다. 그야말로 새정부의 출범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온 국민의 소망을 담아 새롭게 출발할 새 정부는 여러 난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중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당면과제도 시급히 해결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미국-일본-중국과의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외교안보 관계 설정할 수 있을지'와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짚어봤다. 

'외교·안보통'으로 일컬어지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일본-중국과의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외교안보 관계 설정할 수 있을지 그 요체'에 대해 "주변국 외교에 에너지를 더 집중해야하며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상호존중의 한중관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지나치게 북한 문제에 함몰됨으로 인해 주변국 외교가 부실해졌다"며 "북한 문제를 통해 주변국 관계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주변국 외교를 통해 북한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금 주변국 외교에 집중하며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는 기존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야 한다"며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 문서는 내용상으로는 매우 바람직했지만 그 전후의 한미관계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등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누적됐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센터장이 언급한 것은 지난 2021년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한 회담이었다. 

여기에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부분이다. 미국은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문장 뒤에 나오는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접근이 아닌 실질적 협력의 성과를 만드는데 주력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센터장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는 '사드 3불'로 대표되는 대중 굴종외교로 인해 한국의 국격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의사결정을 중국이 존중하는 외교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일관계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을 해결해 나가며, 양국 모두에 필요한 새로운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3불'이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추가 배치를 하지 않으며,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않겠다"고 밝힌 것을 말한다. 신 센터장은 이를 꼬집어 '대중 굴종외교'로 평가한 것이다. 

신 센터장은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해 "한국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그리고 스마트 파워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력과 국방력을 키우는 일이 가장 우선시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나가며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행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동시에 한류와 같이 한국의 문화력을 높이고 이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예산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박채순 정치학 박사도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엇보다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 국토와 주권을 지키는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결국 두 후보 모두 평화와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외교를 꼽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한편으로 치우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며 "정부는 경제력 세계 10위 국가, 문화 강국, 국민의 협력과 지지를 받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힘을 기반으로 강력한 외교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박사는 또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수반된다"며 "새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망명 주선을 거부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며 "수많은 자원 입대자들과 앞다투어 귀국하는 국민의 목숨을 건 저항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는 실패한 상태"라며 "비록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마저도 우리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20대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획득한 후 자강의 외교를 펼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 한 단계 높은 외교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의 신뢰 형성 위에 경제와 문화 등 우리의 국력과 비례한 외교를 강화하면 국제 사회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것은 자명하다"고 말을 맺었다.